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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회계법 제1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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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예산회계법 제11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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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범열
1
이종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누64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31(6)특,241;공1984.3.1.(723) 33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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